이재명 대통령이 '낭비성 예산 지출'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, 관계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] <br />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,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 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겠것입니다. <br /> <br />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것은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,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,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진짜 성장,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, 전환할 수 있는 것,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,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. <br /> <br />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. 참 고민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왜 빌려오냐,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.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<br /> <br />지금 한데 밭 빌려서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? <br /> <br />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, 있는 것으로 살아라. 이러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131207358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